바이든 행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 추진에 나섰다. 1일 백악관은 각종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 30달러에서 8달러로 줄이는 규정을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오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로 인해 연간 최대 90억 달러의 신용카드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안을 제안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현행 30달러 규정대로라면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체료가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달러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뱅크 수수료, 전화 해지 수수료, 항공편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낮추라고 촉구한 바 있고, 항공 관련은 공개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TV나 인터네서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규칙 제정 절차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보다 연방 의회 입법이 빠를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의회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 귀추에 관심이 쏠린다.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고통을 줄이려는데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성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