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빈익빈 부익부 더 이상 안 돼” 2020년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던 18일을 기해 초부유·기득권층을 겨냥한 증세안, 일명 ‘억만장자 소득세(Billionaires Income Tax)’를 추진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릴랜드 공정 기금연합의 케빈 슬레이튼 캠페인 매니저는 “메릴랜드 주민은 세금 시스템이 근로자에게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리더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경제 매거진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자체 리포트를 발표한 ‘공정한 세금을 위한 미국인(ATF, Americans for Tax Fairness, 비영리단체)’ 주장에 따르면,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11명의 억만장자 중 9명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 중 116억 달러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나머지 두 명의 자산에 대한 이전 정보는 공개된 것이 없어 증가액을 가늠할 수 없다고 한다. 비영리단체 연합이 세금 구조 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비율보다 자산가들의 투자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종종 더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자산 증식 중 큰 부분은 주식이나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인데(자사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포함) 현행법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산에 대한 세금은 매각 시 발생한다. 크리스 밴 홀렌 메릴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18일 오후 “초부유층이 급에 맞는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일부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간호사, 교사, 소방관보다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근로보다 자산을 더 우대하는 세금 시스템 때문이고, 이를 고쳐야 할 때다”라고 트윗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금 시스템을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 것도 소위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들’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한 과세 자체는 당연하지만 이를 내세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이용하려는 정치꾼을 가려내는 것에 관한 회의적 시각,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비관적인 견해도 공존한다. 김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