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 탈세 ‘논란’

국민 과반수 “세금 내지않는다” 불만 국민 과반수(59%)가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층 증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과반수(59%)가 대기업 및 고소득층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절반가량(47%)은 ‘세금 제도의 복잡성’, 절반 미만(33%)은 ‘세금 부담’, 소수(13%)는 ‘가난한 사람들의 탈세’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극소수(6%)만이 ‘부유층의 탈세에 대해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계열­(76%)이 대기업의 탈세에 대해 공화당(38%)보다 상대적으로 불만이 컸으며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해서도(민주68%, 공화 36%) 비슷한 격차로 나타났다. 개인 세금 부담에 대한 견해는 연령 및 정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금 부담이 크다’고 답한 사람 중 50대(56%)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았으며, 학부생(52%)이 대학원생(46%)보다, 중산층(54%)이 저소득층(38%)보다, 공화당(59%)이 민주당(41%)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종 중에서는 아시아계(55%)가 백인(48%) 및 히스패닉(44%) 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고 답했으며 아시아계의 절반 미만(39%)은 ‘세금 부담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층 세금 인상을 제안하면서­ 연방세제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알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달 성인 5,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는 연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거의 2배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증세안을 통해 세입을 교육 및 보육 인프라 확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립 조세재단에 따르면 부유층의 상속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을 종합할 시 최대 61%의 세율 인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샤론기자

05/10/2021 | 07:49: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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