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인 데이터 수집 차단 행정명령 추진

"中기업의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美정부 노력 반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 개인의 데이터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미국 정부가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미국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행정 명령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초안은 연방 자금이 미국의 보건 데이터를 적대국에 전송하는 것을 지원하지 못 하게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과 위챗 사용 금지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뒤 중국 기업들에 의한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틱톡,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국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물론 중국 정부와 해당 기업은 미국 관련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미 법원이 이들 앱 사용 금지 명령 시행을 중단시켰고, 조 바이든 정부는 작년 6월 해당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국가 안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인식해 '증거'에 기초해서 결정을 다시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 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무장관은 국가 안보에 지나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데이터 접근 및 판매와 관련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이 초안은 정부 기관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그간 중국 기업이 민감한 보건 정보를 다루는 미국 기업 투자를 통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경고해 왔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BGI는 2013년 미국의 유전자 지도 전문업체인 컴플리트 지노믹스를 인수했고, 중국의 우시파마테크는 2015년 미국 넥스트코드 헬스를 인수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05/12/2022 | 12:0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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